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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초ㆍ중등 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 후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였거나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만 5세를 넘은 경우라도 보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이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초등학생에 대한 보육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만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05년 출생한 장애아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9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으며,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장애아전담교사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월 449,000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해당 반별 보육료의 상한액
방과 후 보육료(『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8~339)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의 취학 장애아로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방학 후 종일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장애아 보육료의 50%(225,000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방학기간 종일제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장애아 보육료의 100%
무상보육료 및 방과 후 보육료의 지원 신청(『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4)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각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로 제출된 장애진단서(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교육비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
지급 범위
장애인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자녀교육비 지급 신청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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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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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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