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해고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해고근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해고: 징계해고 HOT!

    조회수: 13653건   추천수: 3773건

  •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행태상 사유
    ☞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징계해고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근로/노동 : 해고: 해고의 유형

    조회수: 11798건   추천수: 3677건

  •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통상해고(일반해고)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징계해고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관련법령

「공정인사지침」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해고의 유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해고의 유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해고의 유형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