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매각대금의 납부
일반재산을 매수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매각대금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기간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매각대금 납부기간의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해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할납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제21641호, 2009. 7. 27.) 제11조].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6253호로 제정된 것,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
5.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 8.에 따라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9.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일반재산의 매각이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연체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체료의 징수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
연체료의 비율, 납부 고지 및 독촉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고지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7퍼센트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8퍼센트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9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0퍼센트
중앙관서의 장 등은 위의 고지한 기한까지 매각대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후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낸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연체료 미납시 징수 방법
중앙관서의 장 등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감독을 받습니다(「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제1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할 과오납금의 계산방법
국가는 과오납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고시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 반환합니다(「국유재산법」 제75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총괄청이 이자율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 이자율인 연 6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법률 제21641호, 2009. 7. 27. 개정)].
소유권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각대금 완납 후의 소유권 이전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압류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체납자”라 함)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가 압류됩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제1항).
매각대금 완납 전의 소유권 이전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전단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시·도지사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4호)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토지 중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6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7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해당 토지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포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