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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과태료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휴원ㆍ폐원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행정상의 위반행위를 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부과
교육감은 과태료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부과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4호).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학원의 휴원·폐원 또는 교습소 휴소·폐소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신고증명서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 등에 대한 교육감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습비 등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교습비를 초과해서 징수한 경우
시설·설비 및 교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습자에게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초등학교~고등학생)은 제외 성인만 가르치는 성인전문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은 학원 인허가가 필요 없다고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벌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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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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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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