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휴원 및 폐원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ㆍ운영자는 학원 및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려면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도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등
신고서 제출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학원을 휴원 또는 폐원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폐원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전단).
신고서의 송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후단).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휴원·폐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도 휴원·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등록증명서의 반납
학원을 폐원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등
신고서 제출
교습소를 휴소 또는 폐소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휴소·폐소 신고서에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전단).
신고서 송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후단).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휴소·폐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하고, 이 경우에도 휴소·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신고증명서의 반납
교습자가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개인과외교습자의 통보
개인과외교습자도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5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휴소) 및 폐원(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2호나목·사목).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휴원 및 폐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휴원 및 폐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