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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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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설립·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 등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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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효과
학원의 설립·운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학원등록은 효력을 잃지 않으며, 계속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apling
    2017.04.21
       댓글
    학원 운영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있는데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 분납 중인 자도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그리고학원이 아니라 교습소의 설립 시에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결격사유가 되느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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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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