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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의 환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반환 요구해야 합니다.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의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1항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지급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아래의 추가징수를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위에 따른 환수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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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3항).
추가징수액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연대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대책임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4항).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요구는 체당금·융자금 연대 환수·추가징수 통지서로 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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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한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제2항).
부당하게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 또는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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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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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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