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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5년 8월 2일 입사하여 200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9월 1일부터는 이직하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현재 체납급여가 4개월이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 발행한 체납급여확인서만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 저는 체납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또한 먼저 퇴직한사람들중에는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납급여확인서로 회사건물에 가압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럼 가압류 건 사람들이 저보다 더 유리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다가 사업이 부도 등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때 금품체불된 근로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산등사실의 인정”
      을 받으실 수 있으며,
      - 이때, 해당 근로자가 체불금품 등을 청구하면, 퇴직일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한 내용과 같은 체불금품(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감독과(전화 031-850-7741~6)에 귀하가 근로하다 퇴직한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의 인정”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이유로 도산등사실 인정의 신청을 하는 방법과 그 외에 법원을 통한 직접 가압류를 행한 때에 어느 것이 금품체불 근로자에게 유리한지와 또한 누가 우선 순위로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지청 노사지원과 (☎ 031-850-7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지원과 (☎ 031-850-7606, 심재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6개월간 임금을 받지못해 서울남부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이용,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업체가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경우 방법이 없다고 하고 서울남부지청에서는 기소송치 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가 남부지청에 조서도 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조사관님이 체불금처리 담당자로 바뀌어 상담한결과 체불금은 20여가지가 넘는 회사관련자료를 가지고와서 심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회사는 사무실 비용도 내지못해 쫒겨났다고 합니다.이제 회사에 관련된 자료도 확보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포기하기란 너무힘들고 어렵습니다.저는 지체3급장애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동안 춘천에서 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을 오가며 한가닥 희망을 걸고 다녔으나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및 민사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금품 지급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 사법처리와 함께 민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합니다.

      체당금은 그와 별개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귀하께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기 진행한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금품을 회수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지급받는 이외에 금품 회수와 관련한 다은 절차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간헐적 5인이상 사업장에서 150만원을 받으며 4년간을 근무하다 퇴직한 25살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퇴사일로부터 최종 1년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음.)체당퇴직금 지급시 최종 3년을 역법상의 최종 3년으로 보아 최종 3년에 5인미만이었던 기간을 포함하여 2년분의 체당금인 300만원(150* 2)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3년에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5인 이상이었던 기간만을 포함하여 3년분의 체당금인 450만원(150*3)을 지급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 질의는 상시 5인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 및 체당금 지급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즉,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아울러 체당금의 지급보장범위가 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제가 올해 9월 말경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이 않들어와서 회사에 전화해 보니, 처리가 안됐다고 연락 드린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몇일 더 기다려 봤는데, 전화를 않봤는 겁니다.알아보니,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이런 어처구니 없을 때가...어떻게 퇴직금 받을 방법이 없나요?내년에 등록금에 보태실려고 다 계산된 돈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실망만 커집니다.도와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지급사유>
      ○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는 기업의 도산입니다. 기업의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된 상태인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의 도산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도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 사실인정)되면 지급사유가 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고,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인 사업주로서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은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 사유>
      ○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며
      - 또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재판상도산 인정일, 사실상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요건확인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0월달 임금도 한달 반을 끌고서야 겨우 주더니11월 임금은 지급하지도 않은 채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12월 31일자로 영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저는 알바생이지만 들어보니 정규직의 보너스 임금, 계약직의 임금은 몇달치나 연체되고알바생들은 한달 치 월급들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다들 불안해하는건 파산신청 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제책이 있어회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하는 겁니다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임금은 지급되는 것입니까?아니면 노동청 등에 체당금인가... 그런거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겁니까?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는 기업의 도산입니다. 기업의 도산은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기업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된 상태인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의 도산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됩니다.
        -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도 임금채권보장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 사실인정)되면 지급사유가 됩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하며,
        -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고, 사업주로서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은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보장은 퇴직한 근로자의 연령 및 월정상한액에 따라 보장의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바,
        -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중 미지급액으로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은 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회사가 도산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는 아직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급여2개월분과 퇴직급,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걸 받을 수가 있나요?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아니면 법무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건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것인지...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156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급여와 퇴직금만 포함이 되고, 연월차수당 이나 시간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메일 or 핸드폰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임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산임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로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새창에서) 자주하는민원 중 체불임금 → (하단) 체불임금 민원신청>

      ○ 아울러, 문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이 도산 등이 된 경우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동 제도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이와같이 체당금 청구는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청(지청)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을 받은 경우로서 사업주의 임금청산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귀하 사례의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체당금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 임금 →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굼금합니다.
    2018.05.17
       댓글
    다름이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로 60세가 되어 더이상 국민연금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개인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9%를 납부해줬는데 이제 납부제외가 되면.. 그 납부 제외된 9%된 금액을 저한테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장에서는 이제 의무대상자가 아니므로 9%제외된 그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9%납부를 하지않는데 그금액을 저한테 포함시켜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전처럼 연금납부한 차액으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십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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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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