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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임금: 체당금

    조회수: 12807건   추천수: 3584건

  • 공장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당금을 받고 싶은데, 체당금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① 파산 선고나 ②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 체당금
    ☞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① 파산 선고
    ② 회생절차 개시 결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인정
    ④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확정된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성립된 조정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
    ☞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 체당금 지급 청구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발생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 체당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해당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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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제2항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9호, 2015. 6. . 발령, 2015. 7. 1. 시행)

  • 근로/노동 : 임금: 도산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조회수: 12408건   추천수: 3790건

  • 회사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해서 퇴직한 경우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산사실 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통지 →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결과 통지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체당금 지급
    ☞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판결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
    2. 판결 등이 있은 날
    3. 퇴직일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5. 지급받아야 할 소액체당금의 금액
    6. 해당 사업주가 다음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함)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함)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합니다.
    √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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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2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4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근로/노동 : 임금: 파산선고에 따른 체당금 지급 HOT!

    조회수: 13461건   추천수: 3783건

  •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확인결과 통지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 대위 행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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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2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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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굼금합니다.
    2018.05.17
       댓글
    다름이아니라
    사업장에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로 60세가 되어 더이상 국민연금을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개인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9%를 납부해줬는데 이제 납부제외가 되면.. 그 납부 제외된 9%된 금액을 저한테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장에서는 이제 의무대상자가 아니므로 9%제외된 그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9%납부를 하지않는데 그금액을 저한테 포함시켜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전처럼 연금납부한 차액으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해주십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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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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