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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사망ㆍ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2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rossgo
    2017.04.2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4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회사에서 받아 들여진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의 입금지급날짜는 20일이어서, 지급된 입금을 보니 기본 입금의 금액이 다른달에 비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해 달라는 퇴사서류를 보니 퇴사날짜가 4/28일(금)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근무일 28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4월말까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4/30일이 퇴사일이 될 줄 알았는데....??

    법률적으로 토,일요일은 퇴사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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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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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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