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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도급 근로자의 임금 지급 보호를 위해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 보호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7조).
※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제44조제1항).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제2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위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 이하 같음)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다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전단).
1.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2.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해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후단).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제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벌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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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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