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임금

목차

하위 메뉴

임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7조규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따라서 고시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최저임금법」 제28조)을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가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위한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3).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구분

인가기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해당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작업능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2.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해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인가신청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인가서 교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에 대해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정신·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를 인가신청을 한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최저임금의 적용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최저임금의 적용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