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이재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ㆍ지변 및 그 밖의 기한연장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에게 납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납기 연장 및 담보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집중호우 및 장마 등의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기한연장(「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유로 인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기한연장 사유
납세자가 화재·전화 및 그 밖의 재해를 입은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기한연장 신청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출 서류
▷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단피해지역의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합니다. 또한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를 찾아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담보 제공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
담보 제공 예외 사유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만, 위의 「국세기본법」 제6조제2항 단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법률 제14382호) 부칙 제2조].
납부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6조제3항).
재해손실세액 공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손실세액 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함)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자산상실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함)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8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따라 이를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58조제7항).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
세액 공제 신청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8조제4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징수유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 기간과 분납한도(「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릅니다.
징수유예와 분납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함)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사유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1.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함)이 10억원 이하일 것
2.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최근 5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나. 국세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간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것
4.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제160조제3항「법인세법」 제112조)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춰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5.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5)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6.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인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7.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제2항「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세무서장은 납세 고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15조제3항「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9조제1항).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제19조제2항).
세무서장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19조제3항).
징수유예의 취소
세무서장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이재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해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세무서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20조제2항).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의 사망·질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특수한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징수유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고지유예: 납기기간개시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징수유예 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납입기한과 그 세액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납입기한과 그 세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세액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분할납부의 방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징수유예 등의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의 날에 발생합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2조).
담보의 종류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및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등에 한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5조).
담보가액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의 사항에 따릅니다(「지방세기본법」 제86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2조).
√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따릅니다.
√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따릅니다.
√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각 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릅니다.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해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따릅니다.
징수유예 등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지방세법」 제83조제1항).
징수유예 등의 취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업의 변화로 인해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2항).
재산세 세율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