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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 대한 그 밖의 지원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
주생계수단인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ㆍ어구, 염생산시설,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수산생물 등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는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수업료) 면제 및 양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 소유량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 또는 염생산가
학자금 면제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이재민은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자금(수업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1).
지원 기준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세 부 기 준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면제

6개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양곡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곡지원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는 생계안정을 위해 양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1].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재민에 대한 학자금 면제 및 양곡지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피해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재민』 사이트의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피해신고-피해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구비 등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구비 등의 반환
학자금 면제를 받거나 양곡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1항·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9조).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3항).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4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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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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