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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시설피해에 대한 지원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어업관련 시설 외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장ㆍ광산ㆍ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 포함)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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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의 부담
주택,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어업관련 시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외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단).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 포함)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후단).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근거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9호, 2016. 3. 21. 발령·시행)에 따라 긴급현장 복구인력, 재해자금 및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이재민은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인 의연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연금품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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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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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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