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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

 이재민 구호
이재민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등의 지급, 의료서비스, 장사(葬事)의 지원 및 심리회복의 지원 등의 응급구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호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호의 대상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는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재해구호법」 제3조).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4.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5. 3. 및 4.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구호의 종류 및 구호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호의 종류 및 구호기간
구호의 종류에는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장사(葬事)의 지원 및 심리회복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
임시주거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은 공공시설·천막 그 밖의 임시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호기관은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사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한 후 안내요원이나 방송을 통해 신속히 보호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임시주거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재민 수용시설로 불립니다.
※ '구호기관'이란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함)을 말합니다(「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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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 수용시설 >

Q. 이재민 수용시설은 누가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A.「재해구호법」 제9조에 따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민 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마을회관 또는 관공서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연재난 복구지원 관련 질의응답 사례집」<2008. 12.>]

급식 또는 침구 등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식 또는 침구 등의 제공
이재민은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지급 기준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별표 1).
주택이 침수되었거나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단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지급합니다.
주택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장기적인 구호가 필요할 경우는 다음의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 주택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된 경우: 2개월간
▷ 주택이 반파된 경우: 1개월간
지급 방법
식품·의류·침구류 및 그 밖의 생활필수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지급합니다.
의료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서비스
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를 각각 전담하는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을 구성하여 이재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행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응급의료의 지원
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관련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감염병관리반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감염병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위생지도반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재해지역에서 오염된 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자연재해로 인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재해로 인한 피해로 응급의료 조치가 필요하면 ☎국번 없이 119, ☎국번 없이 1339 및 119안전신고센터(http://www.119.go.kr/)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사(葬事)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사의 지원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례를 행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심리회복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재난을 직접 목격했거나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심리진단 및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연계 등의 심리회복 지원을 실시합니다(「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법」 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재해구호법」 제34조제1항제8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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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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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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