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등에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중도인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도인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18조제2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에 따른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중도인출의 경우는 담보제공의 경우와는 달리 인출 한도가 없으므로 개인퇴직형연금제도의 적립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나른곰
    2017.02.05
       댓글
    집-회사 출퇴근 거리가 너무멀어 원룸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중도인출은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 배나무집
    2016.11.11
       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인출 관련 장인 어른이 치매가 심하여, 요양원에 입원 했습니다.
    입원 확인서 만 제출 해도 가능 한지?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