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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5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간 1천800만원(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가입자가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마.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5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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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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