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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일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가입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제2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다음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다.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라.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1호, 2016. 9. 27. 발령·시행)에 따른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적립금 운용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립금 운용시 준수사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운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해야 할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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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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