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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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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2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8조).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합니다)
2. 가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다음의 업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3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 단서).
가입자가 위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5항).
※ 위의 경우의 중간정산금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5항 후단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0조).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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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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