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운영중단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제2항).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이전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2항).
금융위원회의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3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위원회의 약관등의 변경·보완 명령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