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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명령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ㆍ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ㆍ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ㆍ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내용 준수 의무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명령 및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
계약체결 거부 금지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3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1.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5.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6.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7.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8.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9.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10.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취급실적 제출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1.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대상사업·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적립금 운용사항
※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사항
※ 이 경우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
표준계약서 제정·변경 보고 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약관등”이라 함)를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7항 본문).
※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1호, 2016. 9. 27. 발령·시행) 제1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7항 단서).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 공시의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퇴직연금감독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
1.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 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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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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