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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및 감독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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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전단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 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제1항).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3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3조).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5.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6.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는 행위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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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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