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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적립금에 대한 운용정보를 제공하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를 기록ㆍ보관ㆍ통지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운용관리업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용관리업무
운용관리업무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등 소위 Record Keeping(R/K)이 핵심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운용하기-운영과정 한눈에 보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한합니다.
※ 연금계리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규약에서 정한 장래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①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을 결정하고, ②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 지를 매사업년도말에 검증하는 수리적 방법을 말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업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13호).
유용한 법령정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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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나요?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관리업무의 핵심 업무인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제공」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2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금융사·상품정보-최직연금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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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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