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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
운용관리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자산관리업무란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
√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정하는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규제「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규제「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등록 요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 재무건전성 요건: 자기자본비율이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대상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재무건전성 요건

등록대상자

기준

금융기관

총자본비율 8%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5호, 2016. 12. 20. 발령·시행) 제34조제1항제1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100%[「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8호, 2017. 3. 22. 발령·시행) 제3-26조]

※ 영업용순자본비율: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규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함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100%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7호, 2017. 3. 2. 발령·시행) 제7-17조제1항제1호]

※ 지급여력비율: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 “자기자본비율”이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금융용어사전>
2. 인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험계리사로서 보험계리업무 또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개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전산설비의 운영·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물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전산설비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1호, 2016. 9. 27. 발령·시행)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1항 단서).
1.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1항 본문).
1.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조).
이전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때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5항 전단).
위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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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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