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소개-퇴직연금제도 유형-확정기여형/IRP 특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들)의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투자)하는 것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소개-퇴직연금제도 유형-확정기여형/IRP 특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되고, 사용자의 기여액이 100% 적립되며, 개인별 계좌가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통산할 수 있으나, 운용방법 선택 결과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소개-퇴직연금제도 유형-확정기여형/IRP 특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가입자는 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3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
※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위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나. 위의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2조 제18조).
1.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나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제5항).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용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2조 및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1) 가입자 본인
2) 가입자의 배우자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라.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봄.)
img10713249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6.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가입자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10.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1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18조).
12.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3.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4.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15. 가입자에 대한 교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이현수
    2016.11.10
       댓글
    dc형 연금가입자입니다 이번 전세자금 마련으로 중도 인출 신청하였으나 가입은행 본인 계좌로만 인출 가능 하다네요타은행으로는 인출 안되나요 참고로 가입은행(기업)계좌가 2개월전 거래중지 상태고 통장을 새로 발급 받아도 마찮가지라는데 타 행으로 받을수는 없는지요 현제사기성 체무로 신용회복회 워크아웃 접부하여 심이 중 입니다 19일 대금지불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