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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산정방식)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소개-퇴직연금제도 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으며, 사용자는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기준책임준비금의 60%(2012년~2013년), 70%(2014년~2015년), 80%(2016년~2017년) 이상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근로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하면 연금급여를 지급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도입·운영하기-운영과정 Chek Point].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종신 또는 일정기간(5년 이상) 분할하여 받습니다.
사용자는 기금운용수익률 등이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소개-퇴직연금제도 유형-확정급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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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4조).
※ 근로자 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유용한 법령정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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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한다면 실시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후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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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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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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