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퇴직연금제도 개관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별 한도 범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본문

요 건

한 도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4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5. 주거시설 등이 완전침수, 완파, 완전유실, 완전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80% 이상으로 그 정도가 중대하여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피해금액

 6. 주거시설 등이 일부침수, 반파, 일부유실, 일부매몰 되어 피해의 정도가 50% ~ 80% 미만으로 그 정도가 심하여 복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7.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금액

 8.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피해금액

※ 이 경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조제2항 후단).
※ 5, 6, 7, 8의 경우 피해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압류금지 금액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압류금지 최저금액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퇴직연금액별 압류금지금액
퇴직연금액별 압류금지금액

퇴직연금액

압류금지금액

월 300만원 미만

월 150만원

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월 퇴직연금의 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  ― 월 300만원) × 1/2

※ 압류가능금액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 퇴직연금액이 15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160만원인 경우: 160만원(월 퇴직연금액)-150만원(압류금지금액) = 10만원(압류가능금액)
월 퇴직연금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 월퇴직연금액의 1/2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월 퇴직연금액)-[월 퇴직연금액 300만원 ÷ 1/2](압류금지금액) = 150만원(압류가능금액)
월 퇴직연금액이 600만원 초과인 경우 월 퇴직연금액에서 압류금지금액 [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액의 1/2-월 300만원) × 1/2]을 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퇴직연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800만원(월 퇴직연금액)-[월 300만원 + (월 퇴직연금 800만원 × 1/2-300만원) × 1/2](압류금지금액) = 450만원(압류가능금액)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퇴직연금제도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퇴직연금제도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