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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피해 종류

 내  용

 물적 피해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피해 유형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단서).
유용한 법령정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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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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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굼
    2017.06.18
       댓글
    주택소유자이나 주택 매도후 전세금목적의 퇴직금 정산을 원하는데요
    이경우에도 등기상의 무주택 기간이 필요한가요???
  • 미자탱
    2017.06.07
       댓글
    현재 무주택자이며 시댁집에서 같이 생활하고있습니다
    아프트 분양에 담청되어서 계약할려고 하는데 중간정산을 해서 계약금을 낼려고하는데 분양계약금의 조건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궁금해요
    2017.06.07
       댓글
    군청에서 근무하는 자체채용 기간제근로자가 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기간제근로때 매달 급여에서 몇% 떼서 통장에 적립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은 군에서 적립하고 나중에 퇴직할때 지급해줍니다.
    그럼 이번에 기간제때 적립해왔던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실제 퇴직할때 같이 나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 퇴직금 정산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음)
  • 예담
    2017.05.12
       댓글
    은행에서 관리되는 퇴직금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
    1년전에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을 구입했는데 1년이 지난 주택매매계약서 가지고도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유한
    2017.05.11
       댓글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귀사의 직원이 임원이 되어 직원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DB->DC 제도전환시
    퇴직금 정산 시점이 아래와 같다면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3.01.01
    중간정산일 : 2013.10.31 ~ 2014.10.31
    중간정산일 : 2014.11.01 ~ 2015.03.31

    1번방법
    2015.3.31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2013.1.1.~2015.3.31일까지 퇴직금 계산

    2번방법
    2014.10.31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2013.1.1~2014.10.31) +
    2015.3.31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2014.11.1~2015.3.31)을 합산

    3번방법
    2017.5월 현재기준 평균임금으로 2013.1.1.~2015.3.31일까지 퇴직금 계산
  • 도라이4
    2017.04.0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회생면책후중간정산
    2017.03.03
       댓글
    안녕하세요 . 저는 2009년 개인회생개시결정하고 지금은 면책이된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상황에서도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회생중에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승리
    2017.02.2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세오
    2017.01.31
       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집사람 몸이 좋지 않아 2016년 가을 자궁적출수술을 하였고, 현재 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요양 비용은 한약처방 정도 이지만 이 사유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런지요?
  • 가을향기
    2017.01.24
       댓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근무 3년차 입니다. 건강보험상 시골의 부모님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암투병중이고 치료비 전액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당장 목돈은 아니지만 계속 치료비를 지출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 한지요
    회사에선 정산을 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 할거라고 합니다.
    암진단서 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치료비 지출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요
    암진단과는 상관 없지만 다음달에 이비인후과 수술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아버지 치료비, 교통비 등 지출이 부담되어 정산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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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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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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