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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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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1항].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 이하 같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함)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2항].
위의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4항].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은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3항].
퇴직보험등의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의 효력기간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부칙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5년 12월 1일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  7

Q.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급여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시한종료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당시(2005년 12월 1일) 종전의 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7379호) 부칙 제5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blingbling
    2017.06.08
       댓글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3일 근무 시작, 2017년 7월 2일 근무기간이 만료되는데 바로 7월3일부터 3개월동안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까지 근무 하게될 경우 1년을 딱 채우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퇴직금질문
    2017.05.25
       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6.07.04
    근로계약서 작성일: 2016.07.04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016.07.04 ~ 2017.06.30
    4대보험가입일: 2016.08.01
    입니다.
    제가 이직함에 따라 회사에 2017.07.03까지 근무하고 2017.07.04를 퇴직 처리를 요청드렸는데요,
    회사에서의 답변은 4대보험 등록일자, 세무서에 등록된 입사일자, 원천징수영수증 내 입사일자가 2016.08.01이고
    2016.07.04부터 2016.07.31까지 근무했던 것에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일용직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니,
    퇴직금을 받으려면 2017.07.31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퇴직금을 받으려면 2017.07.31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질문2
    2017.05.25
       댓글
    아래의 해당글 남긴 사람인데요,
    회사에 정확한 날짜를 제시해야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1. 2017.07.31까지가 아닌 2017.07.03 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2. 4대보험 때문에 7월엔 일용직이었다가 8월부터 정규직이었어도 입사날짜가 2016.07.04 이니까 2017.07.03까지 근무하면 되는거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6.07.04
    근로계약서 작성일: 2016.07.04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016.07.04 ~ 2017.06.30
    4대보험가입일: 2016.08.01
    입니다.
    제가 이직함에 따라 회사에 2017.07.03까지 근무하고 2017.07.04를 퇴직 처리를 요청드렸는데요,
    회사에서의 답변은 4대보험 등록일자, 세무서에 등록된 입사일자, 원천징수영수증 내 입사일자가 2016.08.01이고
    2016.07.04부터 2016.07.31까지 근무했던 것에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일용직은 퇴직금을 주지 않으니,
    퇴직금을 받으려면 2017.07.31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퇴직금을 받으려면 2017.07.31까지 근무를 해야되나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퇴직날짜질문
    2017.05.2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퇴직금가능여부
    2017.05.1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오잉
    2017.05.17
       댓글
    작년 2016년 7월 26일 입사햇습니다.

    회사사정으로 4대보험, 근로계약서 2016.9.5 입사기준으로 햇구요

    입사후 2달동안은 현금수령하고 2016.10.5 부터 통장수령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때문인데요

    원래 근무일자대로 하면 올해 7월26일까지만 하면 1년인데

    4대보험이랑 근로계약서를 2016.09.05 입사기준으로 되어있어서요..

    요번년도 7월26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이 9월달까지 하라고 우기면 어쩌죠..? ....;;
    (아! 혹시나 해서 찾아봣는데 작년에 출근하라고 하는 문자가 7월26일에 와있긴해요.. )
  • 또치
    2017.04.24
       댓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1년하고 2개월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제가 학생때 회사를 다니면서 3월부터 7월까지는 2.3%인가 급여에서 제하고 사대보험 안들은 상태로 다녔었고, 7월에 정규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7월 ~ 9월까지는 급여명세서가 존재하고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학교관련 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5월 12일까지 근무를 할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기본급
    2017.04.17
       댓글
    급여명세서상 지급총액은 같은데 기본급이 줄고 잔업수당이 늘었습니다.
    기본급이 줄더라도 지급총액이 같으면 퇴직금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나요?
  • 재계약
    2017.04.16
       댓글
    6개월 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들어가 또 6계월이 지났습니디.
    실직적으론 1년이상 근무를 했는대,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라.....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 이찬희
    2017.04.13
       댓글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국내에서 해외여행가는사람들에게 현지해외유심을 판매하는 유심판매쇼핑몰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일수는
    2015년 11월1일~2016년1월까지 홈페이지 제작에 참여(3달간 급여는 월 50만원정도)
    2016년 2월~2017년 3월31일까지 근무 (13개월간 급여는 월 200만원) 입니다.
    위 3달간은 개인사업자를 내지않았고 이후 13개월간은 대표님이 개인사업자를 낸 후 근무를 했습니다.
    대표님은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했으며 직원은 최초4명으로 시작하여 3월31일 저를포함 6명이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준비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3월31일 퇴직 후 대표님에게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했으나 본인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줘도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 제가 별도로 알아본결과 퇴직금을 받을 의무가 있는것같아 다시 대표님에게 문의를 했으나 또다시 거절상태입니다. 2016년 여름에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요청을 한번했으나 그때 거절당한 후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급여내역은 전부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그외 제가 근무했던 내용은 카톡,메일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있다면 제 근무기간은 2015년 11월~2017년 3월인지 2016년 2월~2017년 3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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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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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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