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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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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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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할 때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 매뉴얼>

유용한 법령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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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직접 통산은 어려우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통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정책마당-분야별정책-근로기준-근로기준보호-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단서).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rossgo
    2017.04.22
       댓글
    안녕하세요.이번년도 4/28일(금)날짜로 퇴직하는 사랍입니다.

    현재 저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를 가입되어 있어, 매달 일정금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 일정금액이 DC에 적립이 되었고, 이번달에는 적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30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에는 DC 적립금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28일)만큼의 적립금액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2016.03.30
       댓글
    퇴직금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A라는 업체는 2014년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입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매달 임금의 1/12씩 부담금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B라는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되어 있던 부담금과 그 이전 부분(종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도 함께 포함하여
    개인형IRP계좌로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B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2013년도부터 2015년도입니다.

    업체측은 문제없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B직원이 퇴직금을 덜 받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14~15년도의 2년치 퇴직연금제도 가입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2013년도 분에 대해서 (퇴직금제도 유지되는 부분) 금액이 작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A 업체측에서는 회사내규상으로도 근속기간 30일 임금 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쌓는걸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퇴직금을 별도 적립하였으며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B 입장에서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퇴사직전의 3개월 임금의 평균이기 때문에 덜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급여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직하기 전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근로자 B의 말 또한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본인들의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말이 맞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남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종전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이미 별도로 회사 내 적립이 되어 있었던 경우, 그 부분을 확정기여형 부담금과 함께 지급할 때 업체에서 미리 적립을 해둔 부분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의 말처럼 미리 적립은 했다고는 하지만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잡아서 기존 적립된 금액 외에 추가 금액을 더 적립해야 하는지> 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나열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 하고 있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고
    2015.10.0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레오
    2014.12.16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진행한다고해서 알아보던중에 문의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라는게, 예를 들어 일정금액의 퇴직금(500만원)을 정하고 근로자와 고용주(사용자)가 합의한후,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확정기여형도 쉬운 예를들어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틀린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잘알수있도록 예시좀 부탁드립니다.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ㅠ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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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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