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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유용한 법령정보  4

Q.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간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A.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급여수준

현행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전 적립 부담이 없고 퇴직시 일시 부담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사용자

근로자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10호)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퇴직금제도의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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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태훈
    2016.04.1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63세입니다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2년 1개월을 근하였습니다 회사는 법인업체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퇴사를 요구받고 퇴사하였는데 급여는 150만원 받았는데 직책이 전무였습니다 임직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고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했었고 근로소득세도 신고했구요 그런데 지급을거부하니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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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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