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장애인 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이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분기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교육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교육비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1항).
지급 대상과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본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지급 범위
장애인 자녀 교육비의 범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교육비 지급 신청
자녀교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와 재학증명서나 입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자녀교육비 지급 결정
자녀교육비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한 장애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자녀교육비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분기 말까지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8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교육비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교육비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