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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요금 감면

 전화요금 및 TV 수신료 감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은 전화(이동전화, 휴대통신전화 등 포함)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생활하는 주택에 설치된 TV의 수신료를 면제 받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위한 정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전화 서비스 이용 등 요금 할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내용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함)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5호, 2016. 1. 4. 발령·시행) 및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감면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마목 및 사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TV 수신료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TV 수신료 면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규제「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9호 및 제44조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의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지원절차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 할 때에는 수신료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기업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장애인 요금 할인>
1. 전기요금 할인(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2017. 1. 1.>, 제67조제6항제2호가목 및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2017. 1. 17.>, 제48조제6항)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해당 월 전기요금을 월 16,000원 한도(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 내에서 감액합니다.
√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해 감액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 지원절차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를 갖추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지원 절차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인 경우만 유효함).
※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가스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단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 받습니다.
▶ 감면절차: 해당 사업자의 영업소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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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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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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