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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행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으로 재편하여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은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으로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급여액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206,0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보건복지부, 「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2017. 1.>, p.10).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3호, 2016. 12. 29. 발령, 2017. 1. 1. 시행) 제2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4항).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기초급여액을 지급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2).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

구분

차액(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1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18만원 초과

16만원 초과∼18만원 이하

14만원 초과∼16만원 이하

12만원 초과∼14만원 이하

10만원 초과∼12만원 이하

204,010원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20,000원

8만원 초과∼10만원 이하

6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초과∼6만원 이하

2만원 초과∼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10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다만,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금액[예: 204,010원‑(204,010×20%) ≒ 163,200원(1인 기준)]을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3항 및 「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2).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초급여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2).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

구분

차액(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28만원 초과

24만원 초과∼28만원 이하

20만원 초과∼24만원 이하

16만원 초과∼20만원 이하

326,400원

280,000원

240,000원

200,000원

12만원 초과∼16만원 이하

8만원 초과∼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8만원 이하

4만원 이하

160,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별도 신청필요)으로 전환하여 지급됩니다(「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1).
※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6항「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그 금액은 월정액으로 하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제7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에 따른 부가급여(「2011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p.21)

구분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8만원

28만원

2.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인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단,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는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7만원

7만원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7만원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2만원

4만원

※ 장애인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제도안내-연금액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의 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 본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1조).
※ 다만, 20세 이하로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 단서).
‘중증장애인’이란 규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2조제5호 및 「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9).
√ 월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6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60만원)×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의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2항).
2017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2조).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19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904,000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연금대상확인 >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다음과 같이 해당 연금별로 정해진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42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함)
√ 위의 연금(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제1호)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수급권자에서 제외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위의 연금(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제2호)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수급권자에서 제외 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호).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위의 연금(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제3호)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수급권자에서 제외 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다만, 위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은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법률 제12620호) 부칙 제4조 본문].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2014. 7. 1. 이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함)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법」(법률 제12620호) 부칙 제4조 단서].
장애인연금의 신청 및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의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함)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신청서(「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俯)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함)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의 1.부터 5.까지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함)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소속 공무원은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봅니다(「장애인연금법」 제8조제2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수급권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된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규제「장애인연금법」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1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따른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는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등급이 정해진 사람(다만,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9호, 2015. 11.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 등이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상태와 장애등급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 또는 위의 조사 및 재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2호).
장애인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통지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2항, 제3항 및「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0조제4항).
√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 장애등급의 재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등이 「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3호).
장애인연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1항).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위의 이의신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8조제2항 단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연금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9호).
장애인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3조제1항「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서(「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수령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소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
√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3조제2항).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1항).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규제「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16조 전단 및 규제「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장애인연금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한(「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1항제1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16조 단서).
수급권자의 신고는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서(「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수급권 소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권 소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규제「장애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7호).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정지 및 수급권의 소멸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연금법」 제27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6호).
장애인연금의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의 환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람이 받은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해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함)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2항).
장애인연금 환수방법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17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장애인연금법」 제2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7조제8호).
※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조박사
    2013.10.27
       댓글
    저는 장애2급입니다.
    정신, 뇌병변이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연금법이 있는 줄은요
    그리고 제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꾸준히는 못 했습니다.
    아빠회사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시간당 2500월을 받고 일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도 적립회관에서 일당 12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활하기엔 부족하고 그냥 용돈식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는 궁금한 것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두번째는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꼭 답장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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