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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보호수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호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당 지급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및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장애인이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
※ ‘보호수당’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및 「2017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대상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함)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지급개시와 지급종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급종료
보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이라도 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다만, 부정수급으로 지급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호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달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지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방법
­­ 보호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후단 및 부칙(대통령령 제26718호) 제2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포함)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에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수당 등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를 받고 지급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지급대상자 또는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보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보호수당의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호수당의 환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수당을 받은 경우
보호수당을 받은 후 그 보호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보호수당의 환수 통지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수당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호수당을 받은 사람에게 보호수당의 환수 사유, 환수금액, 납부기간,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호수당의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호수당의 환수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특별자치도자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에 보호수당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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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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