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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외국인근로자고용취업: 불법체류

    조회수: 11028건   추천수: 3097건

  • 불법체류인 상태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는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불법체류 근로자자도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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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삼둥이아빠
    2019.10.02
       댓글
    안녕하세요.
    E-9근로자를 채용중인 회사의 직원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5년 근무를 한후 본국에 입국한후 3개월이 지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후로 태도가 돌변하여 근무태만에 지시불이행등...
    여러가지 고충사항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맞지만, 인원이 부족할뿐더러 대체인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고싶다고하여 성실근로자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이후로 월급이 많은
    다른회사에 가고 싶다며 앞서 말한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 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어떻게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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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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