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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 명의변경무효확인 등
사건명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 명의변경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위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다61010 판결[200909021328068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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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크레용
    2013.03.15
       댓글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부동산등기』의 <소유권보존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중에서 http://oneclick.law.go.kr 사이트로 들어갈 수 없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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