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
- 언론피해자 개요
-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
- 정정보도청구
-
- 반론보도청구
-
- 추후보도청구
-
-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에 대한 특칙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
- 조정
-
- 중재
- 소송을 통한 구제
-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
- 손해배상청구소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손해배상청구소송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침해정지ㆍ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법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침해정지·예방 및 제거청구 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에 대한 정지,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의 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4항).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