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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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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침해정지ㆍ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법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침해정지·예방 및 제거청구 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에 대한 정지,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의 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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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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