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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절차 개관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관할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중재부는 중재를 행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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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관할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는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중재절차도 >
중재절차도
중재합의 후 중재신청
정정보도 등의 청구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중재합의 후 관할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2조제3항).
관할중재부의 중재
중재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중재를 진행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제3항).
결정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확정판결은 ‘집행력’을 갖게되며, 언론사 등이 중재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간접강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편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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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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