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언론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의 청구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청구 주체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추후보도청구 기간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 “형사절차의 무죄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의 의미 >

▣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경우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상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2.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소를 포기, 취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49조): 상소 포기 또는 상소취하일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3.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99조 제364조제4항):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4.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96조): 무죄판결 선고일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

▶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다.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공소권없음: 피의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친고죄 등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등

      마. 각하: 고소인 등의 불출석으로 인해 고소사실에 대해 청취할 수 없는 경우

        3.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

        4. 참고인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

        5.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내리는 처분

        6. 이송

        7. 소년보호사건 송치

        8. 가정보호사건 송치

▶ 이 중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는 것은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으로 인한 불기소처분만 해당되며, 그 밖의 결정은 모두 혐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출처: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08. 12 >

자료의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 청구를 위한 자료의 신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추후보도의 청구를 위해 해당 언론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 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위의 신청을 받은 언론사 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사실과 관계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 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청구서 송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청구서 송부
추후보도청구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② 추후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③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이유와 ④ 청구하는 추후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참고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참고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배열전자기록 보관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기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의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인터넷신문사업자: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 배열전자기록 포함사항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배열전자기록을 보관 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 등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그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4호,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추후보도청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추후보도청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