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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함)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 등”이라 함)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의 청구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청구 주체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연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
※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추후보도청구 기간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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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의 무죄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의 의미 >

▣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경우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 상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2.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소를 포기, 취하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49조): 상소 포기 또는 상소취하일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3.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99조 및 제364조제4항):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4.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96조): 무죄판결 선고일이 무죄판결일이 됩니다.

 

▣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

▶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다.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공소권없음: 피의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친고죄 등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등

      마. 각하: 고소인 등의 불출석으로 인해 고소사실에 대해 청취할 수 없는 경우

        3.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

        4. 참고인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

        5.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내리는 처분

        6. 이송

        7. 소년보호사건 송치

        8. 가정보호사건 송치

▶ 이 중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는 것은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으로 인한 불기소처분만 해당되며, 그 밖의 결정은 모두 혐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2008. 12.>

자료의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 청구를 위한 자료의 신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추후보도의 청구를 위해 해당 언론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 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위의 신청을 받은 언론사 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사실과 관계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 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청구서 송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추후보도청구서 송부
추후보도청구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② 추후보도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③ 추후보도를 요구하는 이유와 ④ 청구하는 추후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참고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참고사항: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 배열전자기록 보관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기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의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인터넷신문사업자: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 배열전자기록 포함사항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배열전자기록을 보관 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 등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 이를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그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4호, 규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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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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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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