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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관련 법제

 가압류 관련 법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전처분
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와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압류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50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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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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