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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교육 지원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는 국어교육 및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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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교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교육기본법」 제29조제2항).
※ 국가별 재외동포교육기관은 < KOSNET홈페이지(http://www.kosnet.go.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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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사업 시행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규제「국어기본법」 제19조제1항).
※ 국가별 한국학교는 <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홈페이지(http://study.korean.net/)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어교습자에 대한 자격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규제「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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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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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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