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재외국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위의 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1호·제2호)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다만, 다음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사람
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라.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마.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의 액수
위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함)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제2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제1호).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위의 가.부터 마.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민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함)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 전단 및 제77조제3항).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이하 같음).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관한 인정 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릅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 후단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반환일시금은 위의 1.부터 5.까지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자녀(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다음에 따릅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3조제3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8조 제40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Q.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자가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추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 제외)

-일반여권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국적상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처: 국민연금공단 >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재외국민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재외국민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