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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등
재외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국가는 국제구조대 편성, 해외긴급구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보호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
국제구조대 편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제구조대의 편성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제구조대의 구성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인명 탐색 및 구조, 응급의료, 안전평가, 시설관리, 공보연락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해외긴급구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긴급구호
해외긴급구호대장(「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피해국에서의 구호활동을 총괄하며, 해외긴급구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현지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조·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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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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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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