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선거

 선거권 등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선거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단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등의 선거권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제17조).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① 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③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형법」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조 제3조).
인구의 기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4조 전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합니다(「공직선거법」 제4조 후단 및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인명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함)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15조제2항제3호).
이 경우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 후단).
피선거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통령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공직선거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피선거권자의 연령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제17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① 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③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형법」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선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선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