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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등

 재산반출 등
재외국민이 ①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또는 ②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에 대하여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재외동포(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금액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외국환 거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의 외국환 거래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규제「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7조)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지급수단”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1.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2.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3.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해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6호, 2016. 10. 5.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9호).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해외이주법」 제2조)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국내재산 반출절차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1항).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2.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재외동포가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2항).
√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 위의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따른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해당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제4항).
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절차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하의 절차에 따릅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제5항).
해외이주비의 지급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제1항).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현지 이주하는 자: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해외이주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 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제2항).
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제3항).
해외이주예정자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등을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등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영주권등 취득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제4항).
해외이주자계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이주자계정의 개설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또는 재외동포는 외국환거래은행에 국내재산 반출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5호).
해외이주자계정 예치 지급수단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으로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제3항).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의 자기명의 재산
재외동포의 자기명의 국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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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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