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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등

 국내 금융기관 이용 등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는 예금ㆍ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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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본거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본거래 신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자본거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19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1.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아래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2.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아래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3.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
4.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위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함)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6. 그 밖에 위의 1 ~ 5와 유사한 형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위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담보제공·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내국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위의 5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수입 및 용역거래 제외)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보고 또는 신고의 예외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6호, 2016. 10. 5.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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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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