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재외동포

목차

하위 메뉴

재외동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내에 그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불명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여방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에 대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함께 적어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함)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부록 제1호양식)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신청연월일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등기소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등록번호의 구성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구성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별표 5).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입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이하 “등록번호증명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부록 제8호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부록 제2호양식)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5조제3항).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2항).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신청연월일
수수료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합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여방법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부여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아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부여합니다(「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신청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등록번호의 구성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수수료
인감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않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함)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증명청은 「인감증명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고의 명의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최종주소”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를 말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자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
증명청은 「인감증명법」 제14조의4에 따라 외국인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신고의 명의
신고의 명의는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따라야합니다(규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漢字)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인감증명법」 제3조제4항).
신고의 명의
신고의 명의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漢字)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인감신고 후 국외이주한 경우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국외이주신고(규제「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를 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인감증명법」 제3조제5항「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
√ 재외국민 신고(「주민등록법」 제10조의2)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
규제「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규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규제「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규제「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단,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부동산 거래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부동산 거래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