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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등

 부동산등기 등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국내 부동산 처분ㆍ취득 시 부동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은 무효로 하지 않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 신청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추가로 필요한 서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대법원 등기예규 제1568호, 2015. 1. 20. 발령, 2015. 1. 22. 시행)]
외국인
이하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번역문
나.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가능)
√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 번역문
다.수임인의 신청
1. 수임인은 그가 본인(외국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합니다.
라.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취득허가증 등
√ 주소증명
재외국민
이하에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나.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주민등록등 초본(「주민등록법」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으로도 가능]
다. 수임인의 신청
1. 수임인은 그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임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인증서도 수임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합니다.
라.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마. 상속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실명전환유예기간 내에 다음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은 무효로 하지 않고 과징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이행강제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실명전환유예기간: 1999. 12. 3. ~ 2000. 12.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이라 함)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내에 실명등기 해야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 제외)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와 소속종교단체(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해 매매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교단·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종단”이라 함)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소속종교단체”이라 함)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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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든든
    2017.02.13
       댓글
    아파트를 취득하고 몇년후에 외국국적(일본)을 취득했습니다. 국내국적은 상실되어있는 상태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이름으로 되어있는 명의와 주소지 그외 모든 부분을 일본국적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대리인이 갔을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본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서 한국으로 보내면 언니가 모든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부탁드립니다.
  • 금팁
    2017.01.18
       댓글
    부동산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외국인이고 이름이 영자이면 어떻게 한글로 바꾸어 등록하나요?

    예) Jun ChongJi 라면 임의로 전종지라고 번역하면 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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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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